법의 정의와 법의 적용의 문제는 카테로기적 차이을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까지 수호하려고 한 것은 법의 정신이었지 단순한 법의 적용문제는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기득권층은 합법이라는 틀을 내 세우면서, 상식과 도덕에 반하는 편법과 오용마져도 능력인양 꾸미는 자세는 참으로 앞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일 것이다.


이제 바티칸에서 집전된 오순절 미사에서 교황은 거의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세계의 종말 편에 나오는 듯한 어투로 세계를 향해서 우리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공기뿐만 아니라, 진정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도덕심을 몰락시키고 있는 윤리적 일탈행위를 심각하게 경고하였다.

나는 카톨릭 신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사실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 세속적인 권력과 타협을 주도한 세계적 종교집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 교황의 설문에는 우리가 되집어 봐야할 쓰라린 치부가 들어가 있는 듯 하여 그의 모습을 옮겨본다.

 




현재 기득권층과 법조인들간의 공조체제는 심각한 근친상간적 폐해를 불러오고 있는데,
어서 사법부의 독립과 더불어 이젠 그 역사적 기능을 다한 검찰의 기소권 독점권을 우리 국민이 회수할 시기가 된 것같다.
그리고, 내치와 외교를 겸할 수 없는 수장의 한계를 명백하고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프랑스식 대통령제의 도입을 토론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중요하고 심각한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여론의 향배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언론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미디어법 이라는 암초로 오히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등이 공중파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죽을 힘을 쏟도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 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의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명박 대통령은 출마당시 공약했던 개인자산 사회헌납을 조속히 실행하라~~~~~~~~~~!!!!


Posted by Gi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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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ellissima21 2009.06.02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의 귀족들이 책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생각납니다.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의무"에 대해서...그리고 우리들 자신들 역시 도덕 불감증에 대해 성찰해봐야
    할것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금 졸리서...낼 올께요!^^

    Buonanotte!^.~*

    • 지나니 2009.06.02 14: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잤나요??

      나도.. 저녁에 친구가 와서 해가 뜰 때까지 술잔을 기울였지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사는 법률 전문가들이 참.. 징그러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나 저나.. 으라차차 ..힘내서 삽시다..
      아점이나 해야 되겠다..

      안녕.